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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책고문 “나토 동맹, 방위비 분담금 따라 ‘동맹 급’ 나눠야” 주장

发表于 2024-03-29 16:54:56 출처:림버스 슬롯

트럼프 정책고문 “나토 동맹, 방위비 분담금 따라 ‘동맹 급’ 나눠야”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공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정책 고문이 13일(현지 시각) 미국과 나토가 ‘계층화된(tiered) 된 동맹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방위금 분담금 액수에 따라 나토 회원국의 등급을 매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키스 켈로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 / 로이터
트럼프 정책고문 “나토 동맹, 방위비 분담금 따라 ‘동맹 급’ 나눠야” 주장
키스 켈로그 전 트럼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방위비 기준 목표(국내총생산 대비 2%)에 미달하는 경우 나토의 집단방위를 규정한 조약 5조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책고문 “나토 동맹, 방위비 분담금 따라 ‘동맹 급’ 나눠야” 주장
나토 조약 5조는 특정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나토가 군사적 대응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나토 회원국에 자체적인 방위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강조한 조약 3조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집단 방위를 담은 5조가 자동으로 적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조약 5조를 이해하고 있으나, 이 조항의 토대가 되는 다른 조약은 잊어버렸다”며 “그중 하나가 조약 3조”라고 했다.
트럼프 정책고문 “나토 동맹, 방위비 분담금 따라 ‘동맹 급’ 나눠야” 주장
나토 조약에는 구체적인 방위비 분담 기준을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군사 대비와 공격 가능성 억제를 위해 연간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현재 31개 나토 회원국 중 11개국이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분담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집단방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공유 장비 및 훈련 접근 차단 등과 같은 제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나토 회원국은 자유롭게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트럼프가 오는 11월 재선에 성공할 경우 2025년 6월에 동맹의 급을 나누는 구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회의를 열길 원했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동맹에 대한 기여 역시 동맹의 일부”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고 선거가 끝나면 모든 사람에게 ‘경고 명령’을 내릴 것이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말하는 것은 우리가 2025년 6월에 토론할 수 있도록 나토 회원국에 준비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군 장성 출신으로 트럼프 정부 때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됐을 때 후임 중 한 명으로 하마평에 올랐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캠프는 켈로그 전 사무총장을 차기 트럼프 정부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정책 고문으로 소개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는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선거유세에서 나토 회원국 지도자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러시아가 공격하면 나토 동맹들이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GDP 2%를 방위비로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에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동맹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도 방어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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