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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 적자 줄긴 했는데… 갈 길 먼 한전 자구안 이행

发表于 2024-03-28 18:21:51 출처:림버스 슬롯

[S리포트] 적자 줄긴 했는데… 갈 길 먼 한전 자구안 이행

[S리포트 - '사면초가' 한국전력] ② 누적 부채 200조 이상… 한전KDN 매각 놓고 잡음 여전
[편집자주]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3년간 4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추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섯 차례에 걸친 요금 인상에도 한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영향이다. 한전은 앞서 마련한 자구안 이행에 나섰지만 갈 길은 멀다. 한전의 위기 극복 행보를 짚어봤다.
지난해 11월 8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과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글 쓰는 순서
①총선 끝 인상 시작(?) 전기요금 인상 초읽기
②적자 줄긴 했는데… 갈 길 먼 한전 자구안 이행
③전기료 인상에 '전력기금' 3조원 돌파 인프라 투자 활용해야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정상화가 가시밭길에 놓여있다. 지난해 뼈를 깎는 자구안 발표 이후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거치면서 적자 규모가 축소되는 등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200조원을 상회하는 누적 부채와 이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발전 자회사들의 배당도 기대하기 어렵다. 매각을 추진 중인 한전KDN 역시 알짜배기 회사를 헐값에 매각한다는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크다.


시장 상황 개선에도 정상화는 아직


한국전력은 지난해 연간 4조569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냈던 것에 비하면 손실 폭이 크게 줄었다. 세 차례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연료 가격 하락이 실적 개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국제 연료 가격은 유연탄의 경우 전년대비 52.4%, 액화천연가스(LNG)는 11.0% 줄어들면서 한전 자회사 연료비는 7조6907억원,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는 3조6806억원 감소했다.

반면 요금인상으로 판매단가는 26.8% 상승하며 전기판매수익이 25.3% 늘어난 16조7558억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기를 비싸게 사와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가 해소돼 손실이 줄었다는 평가다. 재정 건전화 계획 등 한전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구책도 적자폭 개선에 소폭 영향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연간 기준 9조5720억원의 이익을 거두며 흑자전환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흑자를 낸다고 해서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전의 누적부채가 여전히 200조원을 넘어선 데다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지속으로 국제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흐름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한국전력 영업지점. / 사진=뉴스1 DB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2조4000억원으로 전년 192조8000억원보다 9조6000억원가량 급증했다. 이자부담도 같이 늘었다. 한전의 지난해 이자비용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치솟았다. 올해도 이자비용이 4조~5조원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자 외에도 나갈 돈이 많다. 원금상환에 더해 올 상반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766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초고압직류송전(HVDC)망을 비롯한 국가 송·배전망 투자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 올해도 설비 투자에 작년보다 2조원 늘어난 17조6000억원을 집행해야 한다.

들어올 돈은 부족하다. 지난해엔 한전의 요청으로 발전자회사들이 중간배당을 통해 한전에 3조2000억원을 수혈했지만 올해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 발전자회사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중간배당으로 1조5600억원을 책임졌고 발전 5사가 각각 1조4800억원, 한전KDN이 약 1600억원을 내놨지만 자회사들도 자금 조달 상황이 좋지 않다. 이와 관련 한전은 올해 정기배당을 받지 않기로 했고 더 이상의 중간배당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고강도 자구안 놓고 반발 지속


한전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 자구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잡음도 많다. 한전은 지난해 5월 2026년까지 25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책을 이행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11월에는 희망퇴직 등 인력감축, 조직 축소, 추가 자산매각 등을 담은 추가 자구안을 내놨다.

희망퇴직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전은 지난 1월 임직원으로부터 성과급 반납을 신청받았다. 이 과정에서 '직원 돈을 받아 직원을 자르는 데 사용한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한전의 임금반납 동의 링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한전이 아닌 한국반납공사'로 불러달라는 자조 섞인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해 11월8일 박종섭 한전KDN노동조합 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한전 자구안 관련 지분매각 인력감축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안은나 기자
주요 자산 가운데 한전KDN 매각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한전은 추가 자구안에서 한전KDN의 국내 증시 상장을 통해 한전 보유지분 100% 가운데 20%를 매각해 1300억원가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1600억원의 중간배당을 한 한전KDN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헐값 매각이란 지적을 받는다. 특히 민간 자본이 유입돼 경영에 참여하면 공적자본의 민간유출 등으로 인한 전력산업 공공성 훼손과 전기 민영화가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은 최근 성명서를 발표해 "최근 5년 간 한전KDN은 2497억원의 배당을 한전에 안겨줬다"며 "결국 한전KDN 자산 매각은 실효적 효과는 없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민간에 넘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졸속 자산매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도 지난해 한전의 추가 자구안이 발표되자마자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전의 부실화된 역량을 빌미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막대한 투자를 민간에 맡기는 민영화 속셈"이라며 "지분매각을 강행한다면 구성원들의 단합을 통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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